자료집
서문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복지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는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지자체의 경제활동 및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문별 해설서가 부재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대한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연구원에서는 그 동안의 법제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조문별로 해석함과 동시에 실제 운용되는 현황을 쉽게 설명하여 보조금 법률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별 해설에 대한 연구서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판되는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추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손지영 박사님, 이승현 박사님, 이상현 변호사 그리고 임성철 석사님께 감사드리고, 책이 나오기까지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이상윤 실장님, 한정미 실장님, 노혜미 선생님, 강경민 연구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서 집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기획재정부 김태곤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필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기획재정부 박재홍 사무관님(보조금법 담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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