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
설명
1. "임직원"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 · 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윤리경영 신고하기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게된 경우와 임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란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ㆍ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ㆍe-mail과 전화를 통해 해당답변 처리상황을 통보해 드립니다.
ㆍ관리부서 : 감사실(전화 : 02-3498-8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