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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왜 우리나라로 몰렸을까?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왜 우리나라로 몰렸을까?

과거 플라스틱 생산은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아시아, 특히 중국이 거대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

그렇다면 왜 중국의 생산비용은 낮을까?
생산과 재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가 없거나 약한 수준이어서, 환경과 건강, 안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

최근 중국정부는 수입 플라스틱의 품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2017년 7월 - 플라스틱, 비닐 등 24개 품목의 고형폐기물 수입 금지를 WTO와 각국에 통보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을 싣고 떠돌던 배들이 중국과 가까우면서, 폐플라스틱의 수입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한국으로 오게 된 것

한국법제연구원은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에 따른 국내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관련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제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자는 자원순환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01. 페트병의 유무색과 같이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재활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02. 재활용 업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우선 처리할 의무를 부과
03.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

-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비자용 플라스틱의 50%가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소비행위 습관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유럽과 같이 일회용 용기금지나 과세 등의 강력한 플라스틱 프리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일 것"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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