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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운동에 대한 법제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은 'MeToo 운동에 대한 법제적 대응' 법제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미투 운동에 관한 법제적 대응 방향 01 성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 고려
"권력형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이 없어도 조직 내부의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한 상황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투 운동에 관한 법제적 대응 방향 0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마련
"성폭력 가해자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피해자를 역고소 할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자 않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투 운동에 관한 법제적 대응 방향 03 사업주의 책임강화, 실효성 있는 조치
"기관이나 단체의 장, 사업주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성폭력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고,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 대결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것은 성폭력이 가능했던 이 사회에 대한 호소인 것이지 다른 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장민선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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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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