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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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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정부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 하며,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에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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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법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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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관련 현안에 각계의 의견조사 및 신속한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국제화·선진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 및 주요 외국의 현안법제에 대한 신속한 소개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내입법정책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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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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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현행법제의 규범력확보 및 강화에 힘쓰며, 한국전통법제와
현행법제간의 단절극복 및 전통법제의 계승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탐구함으로써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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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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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추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관계법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여 남북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한법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북한법제의 분석 등을 통하여 통일국가완성의 기초가 되는 통일법제마련에 대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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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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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및 통상법제,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등에 관한 법제를 조사·연구함으로써 급격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외국의 주요법령 및 법제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법제정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현행법령의 영역사업을
통하여 현행법령의 국제화와 해외법령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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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연구기관과 법제분야에서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법제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법제관련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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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법령연혁 및 현행법령DB, 대한민국영문법령DB, 대한민국법령안입법예고 DB의 국민 On-Line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CD-ROM제작 등 다양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치사회
정착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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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대한민국현행법령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영문
법령집, 법률연혁집 및 법령해설자료지를 발간·보급하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월간「법제」등을 보급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법의 생활화에 기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