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쉬운 법령용어사용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
• 법령문 이해가능성의 촉진을 통한 국민의 준법의식 확산
•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한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도모

사업내용

연구사업의 개요

ㆍ연구사업 개요

법령용어정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개별 사업에 대한 원고집필, 전문가회의 참석 등 전문가집단으로 활용

ㆍ법령용어해설집 발간

2004-5년에 걸쳐 발간한 한ㆍ일법령용어 비교해설집에 이어 비교법령용어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과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의 발간을 추진하고자 함.

ㆍ수시 및 위탁과제 발간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용어순화정비사업의 중장기 목표에 맞추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내부에서 수행가능한 경우에는 내부에서 수시 과제로 수행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외부에 수시 혹은 위탁과제로서 수행하는 과제임.

ㆍ학술회의 및 관련 자료집 발간

법령용어 순화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나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ㆍ활용함. 또한 국내외 전문자료의 수집과 외국자료의 번역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병행함.

추진체계

ㆍ사업팀의 설치와 운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대형과제 추진팀을 설치하여 전문연구 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ㆍ사업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원내의 연구인력에 한정되지 않고 학계와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