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법과 경제의 관계에 주목하여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를 성찰하고 법질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법질서의 가치와 기능을 파악하고자 함
• 정부 수립 이후 법을 통한 질서유지의 역사적 경험을 추적하고 현대에 이르러 여전히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을 살펴 오늘날 법질서가 처한 위상과 향방을 예측하고자 함
• 정돈된 법질서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의 성장 및 후퇴에 미친 역사적 경험과 사실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법의 사회공학적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함
• '법의 지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사업내용

총괄연구과제

• 법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능을 검토하고 법을 통한 안정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세부연구과제

• ㆍ질서의식 조사
• ㆍ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연구
• ㆍ법질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ㆍ사례분석
• ㆍ대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