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박원주 특허청장 초청 제3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박원주 청장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 제안 예정
- 등록일2019-10-28 조회수471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박원주 특허청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3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발제에서 특허제도의 연혁과 한국 특허행정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날 발제를 통해 박 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9. 10. 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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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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