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및 입법이론실무학회 등 4개 기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9-07-26 조회수5867
전자적 침해 등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입법적 쟁점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및 입법이론실무학회 등 4개 기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31일(수)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을 주제로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및 독일, EU, 중국의 입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 김기표 회장,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김재광 회장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전학선 소장 등 관련 연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독일 및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제2세션에서는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각 세션의 발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 박세훈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지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ㅇ 그리고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선진 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영우 박사가 참여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인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과 연구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개별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9. 7. 26 (금)
관련문의: 전략사업실 이재훈 부연구위원 (044) 861-0478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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