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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미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법제 이슈 논의
  • 등록일2019-07-08 조회수3808
한국법제연구원, 미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법제 이슈 논의
한중법학회 및 한국기업법무협회, 정점식 국회의원실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일(수)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중법학회, 한국기업법무협회, 정점식 국회의원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중국의 분야별 법제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통상 갈등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관련 법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실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개정 전망과 시사점’,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한 시사점’, ‘중국 외국인투자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중국 자본시장 상장 및 투자관련 혁신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등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국제협력실장, 김명아 연구위원, 이기평 부연구위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문길 변호사, 강남대학교 김종우 교수 등이 참석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지재권 강화, 외국인투자자 유화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을 단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중 무역투자기업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중국의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배포일시: 2019. 7. 8 (월)
관련문의: 국제협력실 이기평 부연구위원 (044) 861-04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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