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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공동학술행사 개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주제로 8개 학회 공동 주관
  • 등록일2019-07-02 조회수380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한다.  
 
 ㅇ 한국비교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등 8개 국내 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학술행사는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행정법이 나아갈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형연 법제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 및 한국공법학회 김대환 회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ㅇ ICT융합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 행정법,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 지방자치법ㆍ환경법ㆍ토지공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은 법제처와의 공동세션에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를 주제로 발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정까지의 법제 역사를 되짚고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되새길 예정이다.
 
 ㅇ 행사 말미에는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발표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행정법 관련 학회, 법제처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같은 주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금이 대한민국 행정법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복잡한 행정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법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9. 7. 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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