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혁신성장과 규제 포럼 개최 - 기술혁신 분야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위해 협의체 구성
- 등록일2019-07-01 조회수352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 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성장과 규제 포럼을 개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수일 교수 등 법학, 경제학, 행정학 및 연구계 전문가 11인을 섭외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했다.
ㅇ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월 1회 포럼을 개최하고 학제간 이론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이 ‘혁신성장과 규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7. 1 (월)
관련문의: 전략사업실 조용혁 실장 (044) 861-0472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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