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 입법’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9주년 학술행사 개최
- 등록일2019-06-27 조회수255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 엘타워 멜론홀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주제로 개원 29주년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행사는 경제활력 정책과 노동형태 다변화,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1부에서는 ‘샌드박스 등 규제완화의 정착을 위한 입법 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강남대학교 윤석진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ㅇ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이 “초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및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헌 교수가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비혼, 고령화 사회 등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늘어나고 소홀해진 부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또한 입법과 법을 연구하는 우리가 당면하는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관련 법제도의 올바른 정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9. 6. 27 (목)
관련문의: 연구기획팀 박종준 팀장 (044) 861-04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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