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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 피해예방과 안전에 대한 법 개선방향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제윤경 의원실 등과 함께 연합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8-11-30 조회수167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제3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제윤경 의원실, 한국소비자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소비자법의 정확한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소비자안전사회 구축’과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정책’을 세부주제로 1,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이 ‘소비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ㅇ 제2세션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가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고형석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ㅇ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장원규 부연구위원, 건국대 법전원 서종희 교수 등이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1. 30 (금)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입법평가연구팀 최유 팀장 (044) 86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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