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7차 헌정제도 연구포럼 개최- 헌법분야 전문가 참석 바람직한 헌정주의 정립을 위한 방안 논의
- 등록일2018-10-29 조회수400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31일(수) 오후 2시 반부터 명동 이비스호텔 미팅룸에서 ‘외국인의 공법상 권리’를 주제로 제7차 헌정제도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바람직한 헌정주의 정립을 위한 헌정제도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헌법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는 ▲프랑스 헌법상의 망명권 고찰 ▲국적과 국민주권-한국과 독일 비교검토- ▲유럽인권법원과 난민이다.
ㅇ 포럼 발제자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강명원 박사, 경북대 법전원 박진완 교수, 국회 의정연수원 홍선기 교수가 참석하고, 토론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 윤인숙 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헌정제도는 법치주의, 기본적 인권 및 권력분립의 보장을 통해 실현되며, 국민적 동력과 사회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이번 포럼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헌정주의를 비롯하여, 대통령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헌정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29 (월)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미래법제연구실 배건이 실장 직무대행 (044) 86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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