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발제 - 한국법제연구원, 제32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정세균 의원은 발제에서 경제와 사회, 환경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아야 함을 지적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 일자리 확보,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외숙 법제처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8. 9. 7 (금)
- 등록일2018-09-07 조회수921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지난 5월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정세균 의원은 6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대표를 역임했다.
□ 정세균 의원은 발제에서 경제와 사회, 환경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아야 함을 지적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 일자리 확보,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외숙 법제처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8. 9. 7 (금)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문의: 성과확산팀 임소진 행정원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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