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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자자와 국가간 국제분쟁 등 국제 상거래 규범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및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무역법 포럼 개최
  • 등록일2018-09-06 조회수7662
□ 한국법제연구원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9월 10일(월)부터 12일까지(수)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8 인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법무부, UNCITRAL과 함께 국제 상거래 규범에 관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무역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법무부 박상기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희택 대한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전 세계 국제상거래 분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ISDS) 개정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상거래 규범의 최근 동향을 논의한다. 
  
 ㅇ 세부 주제들은 ▲블록체인기술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계약의 향후 전망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법적 기반 구축 ▲기업도산과 담보거래의 법적 쟁점 등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 최지연 글로벌법제연구팀장 및 UNCITRAL의 캐롤린 니콜라스(Caroline Nicholas) 선임법률관, 대한상사중재원 권희환 국제중재센터  팀장 등이 좌장과 패널로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투자자와 국가간 국제 분쟁,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전자상거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등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주제들이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9. 6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문의: 글로벌법제연구실 박기령 부연구위원 (044) 86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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