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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관계자 모여 뇌 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상해에서 OECD와 공동 워크숍 개최
  • 등록일2018-09-05 조회수2750
□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목)과 7일(금) 양일간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건총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회원국의 산업관계자, 정책입안자, 사회과학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뇌 과학과 신경기술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워크숍은 이틀간 총 5세션으로 나뉘어 ▲뇌과학 기술과 인공지능 과학 ▲뇌과학기술 개발자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성 ▲공공 및 민간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뇌과학 연구 개발 계획 현황 ▲뇌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된다.
  
 ㅇ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미국 바이오인포메틱스 에모티브(EMOTIV) 대표 탄르(Tan Le)가 ‘디지털 시대와 뇌 건강: 사회를 생각한 신경 기술의 제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ㅇ 한국 뇌기술 스타트업 기업 뉴로핏 빈준길 이사, 미국국립보건원 요르겐슨 박사, 한국뇌연구원 정성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기술보증기금 정문교 박사, 신기술투자회사 퓨쳐플레이 권오형 수석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뇌 프로젝트’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뇌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새로운 신경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률 체계를 수립하여 혁신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OECD와 뇌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8. 9. 5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문의: 글로벌법제연구실 왕승혜 부연구위원 (044) 861-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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