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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 관련 법적 대응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개최
  • 등록일2018-07-19 조회수12477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제헌 70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 국회도서관 김성호 법률자료조사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고 숙성시키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행사 개최 배경을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상용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7. 18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성과확산팀 송영선 팀장 (044) 86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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