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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대응전략 논의
  • 등록일2018-07-04 조회수3895
□ 한국법제연구원은 6일(금)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ㅇ 한국공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학술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세부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헌법’,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의’ 등이며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 및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선임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의 중요한 운영원리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을 표방하고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7. 4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전략기획실 송영선 성과확산팀장 (044) 86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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