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공법학회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2일(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독일, 프랑스,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제적으로 행정절차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비교 논의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6. 21 (목)
- 등록일2018-06-21 조회수6497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공법학회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2일(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국내 학계 전문가와 유럽의 저명한 공법학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행정절차법 개혁동향에 대해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독일, 프랑스,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라이너 아놀드(Rainer Arnold) 교수와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의 자비에 필립(Xavier Philippe) 교수가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발표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가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3개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전략기획실장, 원광대학교 강승식 교수 등 5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제적으로 행정절차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비교 논의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6. 21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법제전략분석실 이재훈 부연구위원 (044) 861-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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